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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이 법으로 강제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1일 흡연의 위해성을 경고하는 사진 등을 담뱃갑에 인쇄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는 담배 제조회사가 포장 앞뒤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그림으로, 20% 이상을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의원들은 두 시간 이상 격론을 벌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경고그림이 국민들에게 지나치게 혐오감을 준다”고 주장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야 효과가 있다”고 맞섰다. 결국 ‘경고그림은 사실에 근거를 둬야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이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경고그림 법안은 2002년에 발의된 뒤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다. 개정안은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결되면 1년6개월의 유예기간 뒤에 시행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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