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돈 안 내고 또 출마…떼먹은 선거 보전금만 '150억원'

[앵커]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의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 비용 중 일부를 되돌려줍니다. 이것을 선거 보전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후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 무효가 됐을 땐 이 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국가에 돌려주지 않은 돈이 무려 1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의 경우 돈이 없다면서 보전금을 내지 않고는 다음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기운 전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에 출마했다 지난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회계책임자에게 불법 선거 비용을 지급한 혐의입니다.

배 전 의원은 1억8천만원의 보전금을 현재까지 선관위에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해 출마했던 김형태 전 의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억7천만원의 보전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아직 35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보전금을 내지 않았는데도 다시 출마하는 후보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 기초의원으로 출마한 김모 씨.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보전금 1800만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생활고에 시달려 낼 돈이 없다"고 했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6.4 지방선거 때 대전시 광역의원에 다시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전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한 선거 보전금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146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아직 반환되지 않은 보전금은 113억원으로 납부율이 2%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JTBC 핫클릭

[탐사플러스] 170억 체납 회장님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개발[탐사플러스] 체납액이 늘든말든 손 놓은 국세청…관리 '허술'[카드뉴스] 갈 길 먼 '조세정의'…나는 조세범에 기는 국세청유승민 "공무원연금 재정절감 공적연금에 지출, 결코 안돼"



Copyright by JTBC, DramaHouse & Jcontent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