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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해수부 파견직원 9명에서 4명으로 …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발표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위원회에 파견될 공무원이 42명에서 36명으로 줄고 이중 해양수산부 직원은 9명에서 4명에 그칠 예정이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실장에는 해수부 직원이 아닌 부처 공무원이 파견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반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수부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파견 공무원 비율을 49%(42명)에서 42%(36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해수부 파견 공무원은 9명에서 4명으로, 국민안전처 공무원은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한다.



유가족 측은 “공무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전반적으로 통제해 규모가 커지면 독단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었다. 위원회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가진 기획조정실장도 명칭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행정자치부나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될 예정이다. 또 특별법에 120명으로 규정된 위원회 인원을 90명을 축소했다는 유가족 측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일단 90명으로 시작하되 시행령 개정 등 별도 절차 없이 120명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된 시행령은 30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의결 과정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공포된다. 하지만 시행령 폐지를 주장했던 유가족 측은 정부의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시행령을 정부가 뒤집어 놓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 후속 일정도 내놨다. 인양 업체 선정(4~7월)과 사전 준비 단계(7~9월)를 거친 뒤 해상 작업 기지 설치와 선체 이동 과정을 거쳐 2016년 10월 예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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