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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한미연합사 같은 상설기구 만든다

미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자연재해 등 국가비상사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상설협의기구(공동조정소·bilateral coordination center)를 만드는 데도 합의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28일 밝혔다.



군사·자연재해 등 포괄적 협력
자위대법 등 8월까지 개정 계획

 미·일 외교·국방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뉴욕 ‘2+2연석회의’에서 확정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공동조정소를 상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양국은 지난 1997년 개정한 가이드라인에서도 공동조정소 설치에 합의했으나, 그동안 비상설기구로 운용됐다. 미·일 군사훈련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시적으로 가동된 게 전부다.



 하지만 공동조정소를 상설화할 경우 한미연합사처럼 양국 당국자들이 수시로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탄생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다는 면에서 미·일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작전 계획을 작성하고, 정식 지휘 체계를 갖추고 전쟁 수행 인원을 배치한 한미연합사에 비해 공동조정소의 규모와 역할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경우 제대로 갖춰진 지휘계통으로 작전을 펼치는 톱니바퀴 조직인 반면 공동조정소는 양국이 1 대 1로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까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설화하는 만큼 양국의 군사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규모는 작더라도 자연재해 등 군사 문제 이외의 포괄적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문제를 반영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유사시 유념해야 할 여러 상황에 대한 구체적 요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미·일 간 가이드라인은 군사적 성격의 문서라기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의미가 더 있다”며 “일본이 이 지침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국내 안보법제를 개정하고 군사적 수준의 작전 계획으로 만들 때 우리의 입장이 더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오는 8월까지 자위대법·PKO법·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안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3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가이드라인의 표현이 사실상 한국의 요구로 삽입된 만큼 이 과정에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파병하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수 조건이라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겠다는 의미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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