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기업인들 가석방·사면에 불똥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담화문을 통해 엄격한 특별사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형이 확정된 대기업 총수들이 불똥을 염려하고 있다.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 필요”
박 대통령, 엄격한 원칙 재확인

 박 대통령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대통령의 사면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선인 시절에도 “과거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던 특별사면 관행은 그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무성 대표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기업인 사면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력해왔다.



 하지만 이번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노무현 정부 특별사면’ 논란으로 번지더니 유탄이 결국 기업인들에게 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기업인 총수로는 최장기인 2년3개월째 복역 중이다. 이 때문에 SK그룹은 내부적으로 오는 ‘광복절 특사’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또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2012년 징역 4년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해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며,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검찰 출신인 차동언 변호사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기업인 특별사면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수기·김경희·이유정 기자 amator@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