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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진실 규명' 요구 계기 … 검찰, 성완종 사면 수사 착수 검토





2007년 특사 전 7575만원 인출
정·관계 금품 제공 여부에 초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수혜 과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한 것을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성완종 리스트’에 한정된 수사가 아니며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특혜 사면 의혹과 관련된 수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성 전 회장은 행담도 개발사업 비리 혐의로 2007년 1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같은 달 30일 형이 확정됐다. 한 달여 뒤인 12월 31일 특사 대상 75명에 포함돼 사면·복권됐다. 그러나 사면 발표 당일 막판에 성 전 회장이 명단에 추가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특혜 사면 의혹과 관련한 수사의 초점은 사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남기업 계열사 계좌에서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2007년 10월 2일부터 사면 발표 직전인 12월 28일까지 28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7575만원이다. 특별수사팀은 그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다 성 전 회장 항소심 선고와 사면 발표 사이에 60만~500만원으로 쪼개져 인출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측이 사면을 받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007년 특혜 사면 의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면 절차와 관련 없는 제3자가 금품을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청와대와 법무부 등 사면 업무 관련자가 직접 돈을 받았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검찰국 등 사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권 행사는 통치 행위라서 사법적으로 따지기 어렵고 절차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하면 될 일이지 수사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손동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성 전 회장이 사망한 데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금품이 오갔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백기·이유정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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