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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기준, 65세 이상 부모 봉양

환갑잔치는 사라지고 있지만 환갑의 잔재는 일상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은행의 ‘애경사 긴급 인출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리은행의 ‘우리청춘 100세 적금’은 가입 후 환갑·칠순·팔순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기본금리를 적용해준다. 농협은행의 ‘내 생애 아름다운 정기 예·적금’도 가입 6개월 이후 환갑이나 칠순, 병원 입원과 같은 이유로 중도 인출하면 약정금리(우대금리 제외)를 적용한다. 최근엔 환갑잔치를 위해 돈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지만 제도는 그대로다.



[반퇴 시대] '환갑 = 은퇴' 깨자 <중>
일상 속의 환갑 기준들

 부동산 관련된 혜택도 대부분 60세나 65세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내주고 일정 기간이나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신청 자격은 60세 이상이다. 농지연금과 실버주택의 청약 기준 역시 만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 60세면 퇴직을 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산점을 주는 청약가점제는 만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노부모와 3년 이상 거주하면 아파트 분양 물량의 3%를 배정하는 특별공급 역시 ‘만 65세’가 노부모의 기준이다. 만혼이 늘고 자녀를 맡기기 위해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많은 만큼 ‘노부모 봉양을 장려하기 위한 우대 제도’라는 취지는 많이 퇴색됐다.



 최근엔 환갑으로 돼 있는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한 상품도 나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이 대표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3000만원 한도 분리과세)과 생계형저축(3000만원 한도 비과세)을 통합해 올해 새로 선보인 비과세 상품이다. 고령자 기준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올해 61세, 2019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렸다.



◆특별취재팀=김동호·김기찬 선임기자, 강병철·조현숙·천인성·최현주·박유미·김민상 기자 hope.bant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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