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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도 건강보험뿐 … 70세 이상 보험 가입 길 넓혀야

서울 마포구에 사는 강정원(78)씨는 겉만 봐선 60대로 보일 만큼 건강하다. 부인과 여행도 자주 다닌다. 그러나 늘 마음 한편으론 불안하다. 강씨는 “우리가 한창 일하던 시절엔 70대 이후를 위해 사적연금 같은 걸 들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는데 모아놓은 재산만 계속 까먹고 있자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반퇴 시대] '환갑 = 은퇴' 깨자 <중>
100세 시대 복지·금융상품 절실
80세 넘어도 연금 받을 수 있게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만 해도 기대수명은 66세였다. 환갑이 넘으면 은퇴하는 게 당연했고 길어야 10여 년 더 산 뒤 세상을 떠났다. 80세 이후를 위한 대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었다. 사고나 재해를 당하지 않으면 100세까지 사는 게 일상이 된 시대다. 그럼에도 노후를 위한 복지나 금융제도는 여전히 환갑에 맞춰져 있다. 이러니 정작 복지 혜택이나 보험·연금이 절실한 80세 이후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일쑤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보험상품부터가 그렇다. 보험사는 위험률·손해율 관리구간을 10세 단위로 나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가입자 연령 관리 구간은 51~60세가 같은 구간이고, 61세부터는 61~70세 구간으로 묶인다.



예컨대 50세 구간에서 질병보험 가입금액(최고 보상 한도액)이 2000만원이라면 61세부터는 1000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환갑을 넘기는 순간 최고 보상 한도가 절반으로 깎인다는 얘기다. 병이 들어도 건강보험 말고는 기댈 곳이 없어진다. 임영조 보험개발원 컨설팅서비스팀장은 “대부분 질병 관련 보험 제한이 60세로 돼 있지만 건강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60~65세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가입 제한 연령을 높이고 관리 구간도 세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최근에야 8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금융상품 출시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지난해 8월 출시된 노후 실손보험 상품은 75세가 넘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 등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7명은 가입을 거부당했다. 보험사는 고혈압·당뇨, 약물 복용 등을 문제 삼았다. 그마저도 보장 범위가 넓지 않고 보험료는 턱없이 비싸다. 그나마 이르면 10월부터 출시되는 ‘고연령 거치연금’이 80세 이상 고령자에게 특화된 대표 상품이다. 통상 거치연금의 개시 연령은 50세 전후지만 고연령 거치연금은 80세 전후로 연금을 받게 설계됐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연금팀장은 “기존 연금은 대개 70대까지만 받게 돼 있다”며 “고연령 거치연금이 나오면 80세 이후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0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정부의 각종 복지 혜택도 무게중심을 단계적으로 70~80대로 옮겨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60대는 노동능력을 잃은 노인이었기 때문에 복지 혜택도 따라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기대수명이 20년 이상 늘어난 만큼 복지제도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60대는 더 일하게 해주고 노동능력이 약화되는 70~80대에 대한 복지 혜택은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에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향후 50년을 내다봐야 한다”며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른 만큼 복지제도 재설계를 위한 논의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동호·김기찬 선임기자, 강병철·조현숙·천인성·최현주·박유미·김민상 기자 hope.banto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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