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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710원 더 … 유성구의 실험

허태정 유성구청장이 노은1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택배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
무인택배함 설치, 생활임금제 도입, 아파트 관리 앱 구축….



시간당 6290원 생활임금제
주차 단속원 등 488명에 혜택
원룸 많은 4곳에 무인택배함
24시간 운영 범죄 예방 효과

 대전 유성구가 마련한 주민 밀착형 시책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무인택배함은 지난 22일 온천1동·노은1동·신성동 주민센터와 유성문화원(온천2동)에 1곳씩 설치했다. 이석규 유성구 자치행정과장은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하고 맞벌이 가구 등 택배를 제때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설치 장소도 우선 원룸과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으로 정했다.



 택배함은 민간 업체가 운영하고 운영비는 구청이 부담한다. 4곳의 올해 운영비는 총 2000만원이다. 1곳당 택배함은 17개가 있다.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을 넣으면서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비밀번호는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통보되고, 콜센터는 택배 주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이 번호를 알려준다.



 무인택배함은 연중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48시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비용으로 1일 기준 1000원을 내야 한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하지 않으면 택배함이 열리지 않는 방식이다. 구는 내년에 10개 동 모두에 택배함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성구는 올 하반기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 생활임금제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보다 710원(12.7%) 많은 6290원을 주는 것이다. 산출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최저임금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정했다. OECD는 5인 이상 사업장 평균 임금의 50%는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월 128만9000만원이다. 생활임금제는 주거·음식·교통·문화 등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임금 수준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19세기 말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됐다. 2013년 경기 부천시가 처음 시작했고 충청권에서는 유성구가 처음이다.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은 불법주차 단속요원, 공영주차장 청소원 등 구청 소속 노동자 488명이다. 이들이 생활임금을 받으면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 유성구는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올해 1억26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공공기관이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는 아파트 관리 앱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달부터 아파트 단지에 보급하기로 했다. 네이버 밴드처럼 스마트폰으로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 앱으로 주민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공지사항 등을 알린다. 또 전자투표 기능도 갖춰 입주자 대표 선발 등에 활용한다. 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앱 도입으로 매년 700만원의 안내문 발송 비용이 절약되고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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