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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강남] 강남구 CCTV 총 1510대…올해부터 매년 100곳씩 늘린다



CCTV는 범죄 예방과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에 필수적인 장치다. 시민의 안전에 없어선 안될 존재다. 그런데 CCTV 설치 수준이 서울시 25개 각 구별로 천차만별이다. 어떤 구에 사느냐에 따라 범죄예방 및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CCTV 설치 수준이 가장 높은 구와 가장 낮은 구의 차이는 무려 6배가 넘었다. CCTV 설치가 가장 잘된 구는 양천구로 총 설치대수는 1770대였다. 면적 1㎢ 당 101.7개 수준이다. 반면 강서구는 면적 1㎢ 당 15.6개에 불과했다. 강남구는 면적 1㎢ 당 38.2 개로 서울시 평균인 37.5개를 겨우 넘긴 수준이었고, 서초구는 33.3개, 송파구는 16.2개에 그쳤다.



 CCTV 설치 수준이 이렇게 각 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 전체 CCTV 중 69%(총 2만2679대 중 1만5542대)를 차지하는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이 각 자치구 예산에만 100%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와 정책 추진 의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강남구는 올해부터 관내 CCTV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남구청 재난안전과 도시관제팀 배건형 팀장은 “CCTV 설치 민원 건이 670여 건 쌓여있다”며 “올해부터 20억원 가량 예산을 책정해 매해 100개소씩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올해 관내에 방범용 CCTV를 30여 대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반면 송파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송파구의 한 관계자는 “매해 CCTV 설치 민원이 200건 정도 들어오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민원을 따라가질 못한다”며 “올해도 방범용 CCTV는 추가로 9대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향후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CCTV 설치 수준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CCTV 설치가 각 구의 재정자립도에 의존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구에선 설치하지 못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안 공공재는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지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각 구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eong.hyeon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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