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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강원 어린이집 보육지원 중단…보육대란 현실화

[앵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전북과 강원에서 처음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장 어린이집 운영이 타격을 받게 됐고, 매달 최대 29만원의 보육비를 부담하게 된 학부모들도 걱정이 큽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의 한 부분이죠.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어린이집은 매달 25일 보육교사 수당과 교재비 등 원생 1명당 7만 원씩 지원받던 누리과정 운영비를 이번 달 받지 못했습니다.

석 달치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했던 강원도교육청이 이달치 11억 원의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강원지역 어린이집 교사 : (인건비 등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확실치 않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로서는 조금 불안은 해요.]

15억 4천만 원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전북 지역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10일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유아 1명당 22만 원씩 학부모에 전달되는 보육료 지원 역시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위협받게 되자 교육청 앞에서는 일주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정심 원장/전북지역 어린이집 : 원장님이 사비를 대서 유지를 시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도 어려우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사정이 이렇지만, 전북과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어린이집 예산은 교육이 아닌 보육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 권한이 교육청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땜질식으로 근근히 버텨가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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