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조희연 교육감 "헌법소원 낼 것"…보수단체 "시간끌기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 중앙포토DB]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검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의 교육단체 등은 "불리한 재판을 오래 끌려는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1심 판결 다음날인 24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저를 기소한 근거 조항인 공직선거법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는 OECD 가입 국가에는 거의 없다. 선거기간 동안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조항이므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에 해당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헌법소원을 내려면 우선 담당 재판부에 이를 제청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부는 제청인을 대신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게 된다.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조 교육감이 문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다. 상대 후보의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조 교육감 측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의혹이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표할 경우 처벌받게 돼 있다. 그런데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 알렸는지, 아닌지 여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있겠냐"고 말했다.



보수단체 등에선 "'시간끌기용'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가만 있던 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전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재판부가 제청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재판이 길어지고, 결론이 늦어져 그만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