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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채널 의심받는 형님 라인 … 강-성 막역한 관계도 주목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놓고 친노(親盧)-친이(親李) 간에 벌어졌던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 인사가 “2007년 노무현 정부 임기 말 실시된 특별사면 때 MB의 요청을 전달했다”고 증언하면서 요청이 전달된 연결 고리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정 인사에 대한 사면을 놓고 전·현 정부 간에 벌어졌던 물밑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이 또 다른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두 차례 사면 진실공방 2라운드

2007년 MB 대선캠프 및 인수위에서 핵심 역할을 한 A씨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관한 특별사면을 노건평씨에게 부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면 요청은 MB의 뜻이었으며, 대통령 선거 전인 2007년 12월 10일께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을 주도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2007년 당시 실형을 살고 있었으며, 특사로 풀려났다.

2008년 2월 5일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차 업무보고회의에 참석,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대선 전 MB측 요청도 거부 어려웠을 것”
MB의 최측근인 A씨의 증언은 기존 친이계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예상 밖이다.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친노 인사들이 “성 전 회장 사면의 특혜성 여부는 당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고 주장할 때마다 친이계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해 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 부탁이라면 누가 부탁을 했는지 밝혀야 함에도 문재인 대표나 당시 비서관들은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부탁한 사람부터 밝히는 게 순서”라고 반박해왔다. MB 인수위에서 법무행정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정동기 전 법무부 차관 역시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인수위는 특정인의 사면을 요청할 시간도, 생각도 없었다”며 “다 거짓말이고 장난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의 인터뷰로 인해 MB 측이 노무현 정부 임기 말 특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MB 측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사면 요청 시기가 언제였느냐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당초 성 전 회장은 2007년 대통령 선거(12월 19일) 전 사면 검토 대상자로 알려졌다. 정성진 당시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 “대선 전에 청와대로부터 받은 사면안에 성 전 회장이 포함돼 있었고, 검토 결과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친이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권을 잡기 이전부터 MB 측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성 전 회장이 연루된 행담도 사건은 친노 인사들이 저지른 비리로 참여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선 전에 MB 측이 양 전 부시장의 특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미뤄 볼 때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요청도 대전 전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07년 12월 초에 접어들면서 BBK 사건이 변수이긴 했어도 MB가 대권을 잡는다는 걸 이미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며 “그때 MB의 부탁이라면 노무현 정부로서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 주목하고 있다. 평소 성 전 회장과 돈독한 관계였던 이 전 부의장이 특사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상득 라인으로 분류되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MB 정부 인수위와 청와대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B씨는 25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정권 이양기에 이상득-노건평 간 비공식 ‘형님 라인’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B씨는 “두 사람이 그 이전에 특별히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니다. 다만 좌파에서 우파 쪽으로 권력이 넘어가다 보니 공식 대화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그 틈새를 두 사람이 막후 대화를 통해 메워 준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MB 정부 초반만 해도 전 정권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보내려 하면 이 전 부의장이 수위를 조절하곤 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 특사가 막판에 극적으로 반영된 데는 이런 ‘형님 라인’이 작동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이 전 부의장은 “성 전 회장과는 친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사이는 아니다”며 “성 전 회장이 뭐 중요하다고 내가 개입을 하겠느냐”고 부인했다.

“양윤재 재물 삼아 노건평 끌어들여”
그렇다면 MB 측근이었던 A씨는 친이계의 발등을 찍을 수 있는, 위험한 증언을 왜 스스로 털어놨을까.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양윤재를 재물 삼아 노건평을 끌어들인 것”이란 해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양 전 부시장 특사가 MB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그걸 인정하면서 꼬리를 자르고, 노건평씨를 새롭게 등장시켜 성 전 회장과의 커넥션을 만들려는 기획성 폭로”라고 말했다.

노건평씨는 이와 관련,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문답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2007년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위원장도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노건평씨 이름은 처음 듣는다. 모르는 얘기”라고 말했다.

A씨의 증언으로 MB 측과 노건평씨 사이에 ‘사면 채널’이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 해도, 성 전 회장이 어떻게 특사를 받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그해 11월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성 전 회장이 상고를 포기한 건, 사면에 대해 미리 언질을 받았다는 걸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대통령 특사의 공식 루트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장이다. 하지만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내가 보기에도 의혹을 가질 만하다”며 사면 간여설에 대해 계속 부인 중이다. 문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친다면 성 전 회장의 특사 여부는 비서실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됐다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추정이 설득력을 띠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을 움직일 유력한 비선 라인으로는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이 꼽힌다. 또한 강 전 회장과 성 전 회장이 막역한 사이였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다.

이미 한화갑 전 의원은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말도 안 먹히던 내 복권 문제가 강 전 회장에게 전화하니 해결되더라”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 역시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무부가 네 번이나 거부했던 성 전 회장을 당시 청와대가 굳이 통과시킨 건,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신세를 진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방증이다. 그게 강 전 회장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전 회장이 실제로 핵심 메신저 역할을 했었다 해도 이미 3년 전에 사망했기에 사실 관계를 규명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사면 로비 지하시장 있었다”
‘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에서 임기 말 대통령 특사는 단골 레퍼토리였다.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었다. 대부분 재임 중 있었던 대형 사건 관련자를 풀어줘 정치·사회적 부담을 털어내겠다는 의도였다. 노태우 정부는 5공 비리 연루자와 밀입북자를 풀어줬으며, 김영삼 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997년 사면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임기 중 수사를 받았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사면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013년 설 특사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인사를 대거 사면하자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표 참조>

“대통령 특사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란 여론도 적지 않다. 이번에 나온 A씨의 증언은 단지 MB 정권의 개입 문제를 넘어 “이양기 두 권력 간에 모종의 정치적 흥정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이 든다”(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 민정비서관을 지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사면 로비 지하시장이 있다”고 폭로했다.

야권은 일단 성완종 특사 문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한들 미제로 남을 가능성도 작지 않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문재인 대표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마저 “경위가 어떻든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노무현 대통령 아닌가”라고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성완종 리스트가 친박의 블랙홀이라면, 성완종 특사는 문 대표의 외통수”(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최민우·천권필 기자 min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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