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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이 사회적 타협 모델 돼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학자는 김용하(54·사진)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다. 그는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가 마련한 이른바 ‘김용하안’은 정부가 지난 20일 타협안으로 제시한 사실상 정부 지지안이다. 김 교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사회적 타협의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김용하 공동위원장

-실무기구 내 분위기는 어떤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할 수 있다. 공무원단체 분들도 대표로 왔더라도 내부 의견을 듣고 조율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가.
“단언할 순 없지만 높아졌다. 기여율과 지급률을 얼마로 할지 수치의 문제는 부차적이다. 가령 얼마에서 얼마 정도까지 하자는 식으로 범위만 정하면 된다. 정확한 수치는 특위에서 찍으면 되는 문제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공감대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는다. 사회적 합의기구라는 게 원래 우리 정서상 약간 어색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시간이 얼마 없지 않나.
“특위가 다음달 2일까지니 그전에 합의를 해야 한다. 법률안도 준비가 돼 있어 26일 일요일까지만 타결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래야 특위에서 27일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만약 시간을 넘긴다면.
“냉정하게 합의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해야 한다. 자꾸 시간을 지체하려는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마지막까지 계속 설득하고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공무원단체가 공적연금 강화를 고집하는 이유는.
“그것은 야당과 공무원단체가 대타협기구를 만들 때부터 안건으로 들고 왔다.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내용에도 공적연금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논의를 위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만 전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합의된다면 그런 사회적 기구 운영 방안에 대해 합의안 뒤에 붙여서 협의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관련이 없지 않나.
“공무원단체도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 실리보다는 명분을 요구하는 것이다. 재정부담 측면에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면서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무시한 게 아니라 노력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

-‘김용하안’은 본인의 생각이 그대로 담긴 건가.
“신구분리(재직자는 연금을 깎고, 신규자는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는 것)에 반대하는 야당 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다. 어떻든 가장 중요한 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신구분리를 하지 않으면서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수지균형안(낸 만큼 돌려받는 구조)으로 재정 절감을 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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