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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서울=뉴시스】정리/곽치원 기자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께서는 이번엔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될 것이라고 큰 기대를 갖고 그동안 기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약속한 5월 2일의 시한을 9일 남겨놓은 지금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저는 여당 대표로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 호소하고자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결산 결과 총 1211조원의 국가 부채 중 절반에 가까운 524조원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입니다. 그 액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해에 쏟아 붓는 국민세금이 올해 3조, 내년엔 3조7000억원이 됩니다. 올해는 매일 80억, 내년엔 매일 100억의 국민 세금이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 금액이 5년후에는 매일 200억, 10년후에는 매일 30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근본적인 개혁을 미룬 채 곪은 상처를 키웠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 같은 고통스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번번이 좌절되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야당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벌써 지난 해 초부터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위를 만들어 논의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단체에서도 이미 1년 이상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작년 10월,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무원연금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6년전인 2009년 개혁 시에도 검토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던 개혁안 중 가장 합리적인 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개혁안이었습니다. 158인의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작년 정기 국회 중에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23일,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아들여, 공무원 단체를 포함한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하였습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지난 3월28일까지 90일간 활동을 했지만 공무원단체는 결국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도 α, β, γ가 어떤 숫자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한 90일이 성과없이 끝나자 야당은 원래 합의에도 없었던 실무기구를 또 다시 제안했고, 약속했던 어제까지 실무기구가 열렸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무원이 더 내는 돈의 세배나 되는 돈을 국민 세금으로 더 부담지우자는 공무원 단체의 의견이 나온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116일동안, 특위와 대타협기구, 실무기구는 무려 45차례나 회의를 했습니다(특위 11회, 국민대타협기구 29회, 실무기구 5회). 45차례나 만났어도 공무원 단체사이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중 일부는 아예 의견을 내 놓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6일의 기간은 진정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임할 생각이었다면 당사자 모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5월2일까지 공무원연금개혁의 문제를 책임질 때가 왔습니다. 8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200만원이상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의 연금적자를 메워줄 수는 없습니다. 청년실업으로 고통을 받는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공무원연금으로 쌓인 빚더미를 더 이상 물려 줄 수는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실망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는 것이 바로 그 길입니다.



2013년도 세수부족액은 8조5000억원, 2014년에는 11조원이었습니다. 국가재정이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5월2일, 연금개혁을 마무리 한다면 내년에만 2조8000억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회는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여야가 합의한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자고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했습니다. 문 대표께서도 지난 3월17일 대통령과 여야대표 3자 회동 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몇 십년동안 지속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합의시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해 낸다면 국민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에 나선 문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능력도 같이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한 5월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 했던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추진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문대표의 이 발언이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읍시다. 이번에 하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5년후, 10년 후 우리 공무원들이 더 가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저는 양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새누리당 158명 전체 의원의 의지를 모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5월 2일 특위 시한이 9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 문서로서 합의한 약속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순간도 문재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 새누리당과 함께 국가의 백년 대계인 공무원 연금 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으로 독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23일

새누리당 157명 전체 의원과 함께

대표 김무성



<끝>



le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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