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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조건 확대…경력단절 여성도 수령 가능

[앵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냈지만, 출산과 육아로 납부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450만명이 해당됩니다.

이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간호사로 근무하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오자경씨.

6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령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오자경/전업주부 : 국민연금 계속 내고 싶어도 직장 그만둔 뒤로 자격이 안 되니까 계속 낼 수 없었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오자경씨는 다시 국민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과거 120만원의 월급을 받고 3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던 58살 전업주부의 경우, 60세까지 2년 동안 임의가입하고 5년치 보험료 648만원을 일시에 내면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개시 시기부터 매달 18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기대수명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낸 돈의 4배가 넘는 5천3백만원을 되돌려 받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업주부 가운데 최대 44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업주부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령조건이 완화되고, 연금 중복 시 지급되는 유족연금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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