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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운명은…오늘부터 재판, 23일 선고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고승덕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재판(국민참여재판)이 20일부터 4일간 열린다. 마지막 날인 23일 선고가 내려질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후보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씨의 미국 영주권 보유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단체가 조 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기소는 민주적 선거 제도의 핵심인 후보자 검증을 막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대화와 비판의 자유를 신장하기보다 비이성적인 딱지 붙이기와 독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고 후보가 나에 대해서도 아들 병역 기피설, 통합진보당 연루설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고 후보를 기소하지 않아 표적 기소라는 비판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이 법정 구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박백범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반대로 조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정책 추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21일에는 고승덕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진호 기자 yesn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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