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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콜롬비아 정상 “FTA 발효 노력”
중남미 4개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첫 방문국인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2012년 6월 타결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은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것”이라며 “양국 간 FTA가 조속히 발효돼 한국이 중남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4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한·콜롬비아 FTA는 2012년에 타결됐지만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합치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한·콜롬비아 FTA를 보완하면서 전자상거래와 전자무역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앞으로 양국 간 교역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양국 간 FTA가 발효되면 미주·환태평양 FTA 벨트가 실현되는 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타(콜롬비아)=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日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주권 존중”
한·미·일 3국이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자 안보토의(DTT)’ 직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양국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했다.

교육부, 전교조 위원장 등 형사 고발
교육부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변성호 위원장 등 2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면서 지난 6~8일 연가 투쟁 찬반 투표를 실시해 통과시켰다. 조합원 63%가 참여해 65%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사들이 한꺼번에 연차 휴가를 내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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