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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日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주권 존중”

한ㆍ미ㆍ일 “日 집단자위권 행사 때 한국 주권 존중”

한ㆍ미ㆍ일 3국이 16~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3자 안보토의(DTT)’ 직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여기서 제3국은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문은 “미ㆍ일 방위협력지침은 양국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제3국의 주권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주변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는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석했다.


일본인 절반 “태평양 전쟁은 침략이자 방어 위한 전쟁”

일본인의 절반 정도가 '태평양 전쟁은 침략과 방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의 전후 70주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6%가 이같이 답변했다. ‘침략 전쟁’이라는 답변은 31%, ‘방어 전쟁’이라는 응답은 6%였다. 또 ‘태평양 전쟁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의견이 79%인 반면, ‘제대로 배웠다’는 13%에 불과했다.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에 대해서는 ‘찬성(56%)’이 ‘반대(26%)’보다 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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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