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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1주기, 대한민국 현실 짚어보니

[앵커]

마지막으로 청와대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남미 출국 전 팽목항 방문

세월호 참사 1년입니다. 대통령 남미로 출국하기 전 진도 팽목항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소란이 좀 있었답니다. 무슨 일인지 현지의 김관 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분향 못 한 채 발길 돌려

한편 이완구 총리도 아침에 안산 합동 분향소 찾았는데 진상조사위 파행에 대해 따지는 유가족들 질문에 입장을 못 내놓는 바람에 분향 못 한 채 발길 돌렸습니다.

▶ 1년 전 약속 따져보니…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슬퍼하기만 했으면 좋을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곳곳에서 파열음 들리는 건 참사 직후 했던 약속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약속들, 저희가 점검해보겠습니다.

+++

[앵커]

4월 16일. 정확히 1년 전 오늘(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하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나라를 바꾸겠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것들, 그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청와대 발제는 그 문제에 집중해보겠습니다.

[기자]

단원고 2학년 1반 교실에 있는 달력입니다.

수학여행. 선명한 이 글씨. 그렇습니다. 올해 게 아니라 작년, 2014년 4월 달력입니다. 단원고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겁니다.

문제는 2014년 4월 16일 시간이 고인 곳이, 비단 단원고의 교실뿐이 아니라 온 대한민국이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속, 무색하게 들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지난해 5월 19일) :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물론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조직도 좀 바뀌었고, 후속 입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대한민국이라… 글쎄요, 김영란법 통과되서 많은 의견 있었던 것 말고는 새롭게 태어났다고 보긴 힘들다는 관점이 많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이런 약속 있었는데요.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특별법 제정되고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긴 했죠.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시행령 제정 시도에 막혀 제대로 된 진상규명 활동, 벌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1주기 현안 점검회의'란 거 열면서 조사특위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어제) : 이런 게(대통령이 소집한 세월호 현안 회의) 있는 것조차…인터넷 기사 검색을 하다가 알게 돼서 좀 당황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약속, 아직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약속은 어떤가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오늘도 대한민국 관피아는 안녕합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 증식 중입니다. 게다가 관피아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청와대마저 오히려 낙하산 투하에 앞장서면서, 관피아 척결은커녕 청피아란 신조어가 생길 지경입니다!

그러니 관피아 척결이요? 요원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런 약속은 어떤가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 대한민국이라. 그동안 어땠는지 보여드릴까요? 두 달이 멀다하고 터진 이 끔찍한 사고들. 대한민국 과연 안전해졌습니까? 정말로요? 저뿐 아니라 그렇게 보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호 때는 각종 부패가 원인이라면서 대해선 이런 약속도 했죠!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현직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게 생겼고, 개국공신이자 대통령 최측근들이라 할 수 있는 전현직 비서실장들이 죄다 부패 의혹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의혹으로 현 정부의 부패척결 거의 불가능해 보이지만, 관련 의혹들 아직 수사 중이라니 일단은, 일단은 물음표 찍어드리죠.

아무튼 다 모아놓고 보니 이 성적표를 안고 "세월호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요? 정말요?

대통령, 오늘 남미로 떠나기 전에 팽목항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세월호 1주기 추모사 (진도 팽목항) :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해서 재난 대응 체계도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팽목항에서 대통령 맞이한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 고스란히 드러냈던 거…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데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시간은 세월호를 침몰시키던 그때 바로 2014년 4월에 고스란히 멈춰있는 것 같다. 이런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기사는 <세월호 참사 1주기…아직도 2014년 4월 16일> 이런 제목으로 세월호의 아픔을 교훈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Q. 희생자 304명…실종자 9명

+++

<김관 기자 팽목항 연결>

Q. 오랫동안 지켰던 팽목항 다시 가보니…
Q. 박 대통령 팽목항 방문 상황은?
Q. 박 대통령 방문 때 소란 있었는데?

+++

Q. 이 총리 분향 못하고 발걸음 돌려

Q. 김무성 대표에겐 고성 쏟아져

Q. 박 대통령 지난해 5월 눈물의 담화

Q. 세월호 회의에 이석태 위원장 안 불러

Q. 청와대 출신은 재취업 '청출불패'

[앵커]

그런데 현실은 국무총리가 검찰 수사를 받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는 데 실패했다" "2014년 4월에 시간이 멈췄다" 그런 소리 들어도 할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청와대 기사는 <세월호 1주기…대한민국 현주소는> 이런 제목으로 지난 1년간 정부의 후속·수습조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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