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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구 전 한국일보 회장 항소심도 실형…3년→2년6월 감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재구(68) 전 한국일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1심 징역 3년에서 6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강영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한국일보사 측이 우선매구청구권 포기 등 혐의를 근거로 신청한 196억여원의 배상명령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장 전 회장이 한국일보 우선매수청구권 담보제공 및 매수인지위 포기 행위로 인해 한국일보에 끼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양형기준으로 삼았다.



장 전 회장은 한국일보 옛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신축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해 회사에 196억여원의 손해를 끼치는 등 한국일보와 그 계열사인 서울경제신문에 456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액 338억여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장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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