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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 '귀여우니까 싹둑?'…동물 꼬리자르기 금지법 추진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편집자주]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수십개의 법안들이 발의됩니다. 문구만 바꾼 법안이 있는가하면, '김영란법'처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법안 발의과정에서부터 관찰과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사단법인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와 함께 매주 1건씩, 가장 주목해야 할 '이주의 법안'을 선정, 분석합니다. 더300 기자들과 여야 동수의 전, 현직 보좌관들로 구성된 더모아 법안심사팀이 선보일 '이주의 법안' 코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he300] 이목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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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진=뉴스1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의 꼬리나 귀를 '보기에 좋다'는 미용상의 이유로 자를 경우 처벌 받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용 목적의 거세, 뿔 없애기, 꼬리자르기 등의 수술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동물의 신체 상태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외과적 수술만 허용한다. 구체적인 수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할 때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수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없다.

이목희 의원은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보기 좋다는 이유로 꼬리나 귀를 자르는 경우가 다수 있다"며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인만큼 미용목적의 수술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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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사냥개 키우던 유럽 등에서 비롯된 관행…"동물학대일 뿐"


꼬리를 자르는 '단미'(斷尾) 수술은 유럽 등에서 시작된 관행이다. 사냥을 하거나 소몰이, 양몰이를 하는 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꼬리가 가시덤불에 걸리거나 다른 동물에 밟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보통 생후 3일 정도 됐을 때 고무줄로 꼬리를 묶어 피를 통하지 않게 한 뒤 꼬리가 떨어져나가게 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또 사냥개의 경우 '용맹해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축 처져 있는 긴 귀를 짧게 잘라 위로 세우도록 했다. 이같은 수술이 관행으로 굳어지면서 현재까지도 일부 견종을 대상으로 꼬리나 귀를 인위적으로 자르는 수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집안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경우 기능적으로 귀나 꼬리를 자를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명백한 동물학대이면서도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 추상적인 내용 보완해야 통과 가능성↑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단순히 동물학대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동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동물복지'의 관점으로 볼 때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일부 추상적인 조항이 입법과정의 걸림돌로 꼽힌다. 최대 관건은 '기능상의 목적'과 '미용상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중성화사업(TNR·Trap-Neuter-Return) 등도 논란이 될 수 있다. TNR은 길고양이를 포획해 거세를 하는 작업이다. 이후 거세했다는 표시로 귀 끝을 일부 자른 뒤 서식지로 돌려보낸다. 이는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여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중성화수술의 경우 대부분 신체 기능상의 이유로 실시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허용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성화수술도 사람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다는 반대의견이 팽팽해 난항이 예상된다.

사슴·소·양 등의 뿔을 자르는 수술 등도 어느 선까지 미용수술로 판단할 지 명확하지 않아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한만큼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을 주고 받으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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