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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 오바마, 쿠바에 첫 '경제 선물'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쿠바를 33년 만에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최근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김일성 주석과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간 ‘혁명 1세대’로 우의를 다졌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간 쿠바·이란을 맹방으로 삼아 왔던 북한은 외교적 압박감이 더욱 커지게 됐다.



쿠바, 미 은행 거래 가능해지고
양국 대사관 재개설 등 급물살
“핵 대신 실익 택하라는 의미”
북한, 외교적 고립감 더 느낄듯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테러지원국 해제 방침을 최종 승인하고 미 의회에 통보했다. 그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 동안 국제적으로 어떤 테러지원 행위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테러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미 의회는 45일 이내에 찬반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할 권한은 사실상 없다.





 호세피나 비달 쿠바 외교부 미국 담당 국장은 성명을 통해 “해제 결정은 정당한 조치”라며 “쿠바는 모든 형태의 테러 행위를 거부하고 비난했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지난 1982년 남미의 공산 혁명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 이번에 쿠바가 해제되면 시리아·이란·수단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남는다. 북한은 2008년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며 테러지원국에서 빠졌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쿠바는 미국 은행과의 전면적인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있는 쿠바 이익대표부도 그간 미국 은행들이 거래를 거부해 계좌 개설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WP는 그러나 “의회가 정한 각종 경제 제재는 아직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테러지원국 해제로 미국과 쿠바에 대사관을 재개설하는 문제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미국이 향후 아바나에 문을 열 미국 대사관에 쿠바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야 하며 미국 외교관들도 쿠바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쿠바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문제 삼아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며 쿠바를 정상 국가로 인정해 주는 대신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및 인권 증진을 유도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모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과 핵 협상을 타결한 이란, 그리고 재수교를 하게 되는 쿠바는 북한의 몇 안되는 우방국이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은 지난달 쿠바를 방문해 양국 우의를 강조했으며, 지난해 9월엔 이란을 찾았다. 2013년엔 쿠바산 무기를 싣고 가던 북한 선박이 파나마 당국에 의해 나포돼 국제 사회에서 쿠바·북한 커넥션이 불거졌다.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은 86년 김일성 주석의 초청으로 평양을 찾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쿠바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가 본격화할수록 북한의 위기감은 커질 전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강경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지원국까지 해제해준 오바마 정부가 향후 쿠바가 북한과 군사 협력을 계속하려 한다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이란과 쿠바의 대미 접근에 긴장해 움츠러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북한에 핵보다 실익을 택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쿠바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은 “쿠바가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이유로 북한과 관계를 끊을 리는 없겠지만 북한에 무엇이 득인지를 알리는 물밑 역할을 쿠바가 맡도록 외교력을 발휘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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