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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 정부 때 성완종 특별사면 두 차례 … 대단히 이례적"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화면 오른쪽)이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사면을 받은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황 장관은 “잘 없는 일이다”고 답했다. 성 전 회장은 2005년 5월, 2007년 12월 각각 특별사면 받았다. [김성룡 기자]


1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 첫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망자의 한에 정치권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세웠다. 김 의원의 질의 방향은 ‘성완종 리스트’가 아니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사면 특혜 의혹이었다.

새누리 의원들 일제히 반격
“당시 민정수석?비서실장은 문재인
검찰, 사면 특혜 의혹 수사를” 압박
야당 “새누리 근거 없는 물타기
2005년 사면은 자민련 의견 반영”



 ▶김 의원=“고인(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 한 정부에서 두 번씩이나 대통령 사면을 받았다면 대단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



 ▶황 장관=“잘 없는 일이다.”



 ▶김 의원=“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나?”



 ▶황 장관=“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렇게 사면이 거듭되는 일은 많지 않다.”



 성 전 회장은 2002년 자민련에 불법 정치자금 16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4년 유죄를 선고받았다. 2007년 ‘행담도 개발 비리’ 사건 당시 김재복 행담도개발 사장에게 12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역시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번 다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005년 5월, 2007년 12월 각각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만큼 (관련) 내용을 잘 알 것”이라며 문 대표를 겨냥했다. 문 대표는 2005년 특별사면 당시 민정수석, 2007년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같은 당 권성동·이노근 의원 등도 나서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의혹을 거론하며 이번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단군 이래 최악의 부패 스캔들” “열 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성완종 리스트’를 정조준했다.



 야당 첫 주자로 나선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과거(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 기준이라면 지금의 부패 스캔들은 박 대통령을 열 번이라도 탄핵할 사안”이라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비리 의혹이 있거나 조사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야 하지 않나.”



 ▶황 장관=“물론이다.”



 ▶정 의원=“현직 국무총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예가 있나.”



 ▶황 장관=“다 기억은 못하지만 많지 않은 일이다.”



 이어 정 의원은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 조사를 받는 게 상식 아니냐”고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은 “지난번 이완구 총리 인사청문회 분위기가 어려워지자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충청포럼이 나서서 충남에 (이 총리를 응원하는) 수천 장의 플래카드를 걸었다”면서 성 전 회장과 이 총리가 가까운 사이였음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택 주변을 두 시간가량 배회했다”는 주장도 했다. 같은 당 신기남 의원은 “여당이 차떼기당 오명을 벗겠다고 맹세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다시 불거진 비리 게이트를 보라”며 “현직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인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루돼 리스트에 오른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선 여야 양쪽에서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은 “검찰이 수사 대상자에게 ‘공직자들한테 뇌물 준 것을 자진 납세(자백)하지 않으면 회사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겁을 주고 거래를 제안한다”며 “이젠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의원은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 진행 과정에서 가족들을 다 뒤져도 혐의가 없으니 분식회계 이야기를 꺼냈다’고 증언했다”며 “검찰이 별건수사를 해서 성 전 회장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당시 한나라당 의견 반영해 사면”=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권력형 게이트에 물을 타기 위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성 전 회장은 당시 한나라당의 의견을 반영해 사면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2005년 사면은 대선자금 및 지방선거와 관련한 대사면으로 자민련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두 번째 사면을 받은 2007년 12월 31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로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된 당일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글=현일훈·이지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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