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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부, 론스타와 5조원 소송 대책 세워라"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특권 축소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동시에 제안했다.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수를 각각 240석과 120석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대신 세비 삭감을 위해 ‘적정세비위원회’를 (국회 내) 독립기구로 설치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정당이 공천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 공천권을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정당이 할 일을 국민에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5월 15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가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맞붙는 세기의 재판이 시작된다”며 “지난해 9월 론스타가 청와대에 소송가액보다 낮은 두 가지 협상안을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론스타의 소송가액인) 5조1328억원이면 경상남도가 아이들 무상급식을 80년간 할 수 있는 돈”이라며 “정부는 5조원이 넘는 혈세가 해외 투기자본에 빠져 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론스타가 지난해 9월 정부에 소송가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조원 안팎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그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과세 차별을 뒀다며 국제상사중재재판소에 투자자·국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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