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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초저금리 시대, 100세 인생 준비법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1.75%로 인하했다. 한국에도 1%대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침체한 경기를 부양하고, 연초부터 전개된 글로벌 금리 인하 흐름을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1%대 초저금리 시대는 지금도 낮은 가계 저축률과 가계의 금융 자산비중을 더욱 저하할 우려가 크다. 불황으로 장래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할 여유 자금이 없는 마당이다. 금리마저 1%대라면 과연 정부는 국민에게 어떻게 100세 시대 노후를 준비해 금융 자산을 축적하도록 설득할 것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0년 뒤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개인이나 정부 모두에게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공적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5%에 불과하다. 은퇴 후 30~40년을 살아가야 한다면 상당 수의 국민이 빈곤에 시달릴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 노인을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비용 부담은 재정 악화를 초래한다. 결국 재정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초저금리 시대에 개인 스스로 노후를 대비해 금융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초저금리·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선진국들이 개인의 금융자산 축적을 위해 마련했던 조치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이웃 일본이나 금융 선진국 영국은 개인저축계좌(ISA) 제도를 통해 개인이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5년 혹은 10년 이상 금융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배당 양도수익을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장기 저축과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다.



 영국에선 이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2013년 말까지 국민의 40%가 ISA에 가입했다. 누적액도 4428억파운드(743조원)에 이른다. 일본은 지난해 초 영국의 ISA제도를 벤치마킹해 NISA를 도입했다. 투자대상 금융상품을 주식이나 펀드로 한정해 저축 위주였던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 경향을 투자 쪽으로 유도했다. NISA는 아직 초기단계지만 제도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월 한 달 동안 일본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1조4000억엔(1300조원), 펀드로의 자금유입은 1조3000억엔(1207조원)이다. 이 제도를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투자자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개인의 장기금융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장기펀드를 허용했으나 가입조건(근로소득 5000만원)이 매우 제한적이라 정책 실효성이 낮다. 이제 1%대의 초저금리 시대를 맞이해 시중의 800조원 이상의 부동자금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한 자본시장으로 선순환 시켜야 한다. 또 개인과 가계가 100세 시대에 노후를 대비한 금융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형 ISA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영규 성균관대 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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