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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풀기 움직임 … 단통법 시즌2 예고

정부가 유·무선 통신과 유료방송을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에 대해 손보기에 나섰다. ‘끼워팔기’ ‘묶어팔기’ 등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칼날을 들이대면 소비자의 할인혜택이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과열경쟁 폐해 줄이기 위해
시장 실태조사 뒤 제도 보완키로
1위 SKT “경쟁으로 할인 늘려야”
해외선 규제 축소 추세 … 논란 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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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결합상품 제도개선 연구반을 만들어 시장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운영 중인 TF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내에 결합상품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조사해 제재하고, 결합상품 판매방식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를 파악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통사들의 결합상품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만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경품이 몰려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지난 2월 방통위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하자 업계에서는 결합할인 폭이 현재보다 줄거나 결합방식이 더 제한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결합할인 규제 방향을 놓고 통신업계는 SKT 대 반 SKT로 양분됐다. SKT는 “결합할인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지배력이 유선시장에까지 전이돼 공정경쟁을 할 수 없다”며 SKT의 결합할인을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역 기반으로 인터넷·유료방송을 파는 케이블TV(SO) 업체들도 이해가 얽혀있다. 이들은 모바일 과 IPTV를 묶은 서비스로 급성장 중인 통신3사의 결합할인 자체에 부정적이다.



 KT나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유선시장까지 빼앗길수 없다는 입장이다. SKT가 자회사 SK브로드밴드(SKB)의 상품을 결합할인으로 묶어팔아 효과를 보면서 견제가 심해졌다. 방통위의 ‘방송시장 경쟁상황 보고서2014’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SK텔레콤(SKB 포함)은 이동전화·인터넷·유료방송 결합상품 가입자 비율이 40.2%(127만5691명)로 KT(38.5%)·LG유플러스(20.7%)보다 높다.



 지난달 SKT가 SKB를 100% 자회사로 흡수하며 유무선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긴장감은 더 커졌다. 가전기기들이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되는 홈IoT·스마트홈 시장을 선점하려면 유선인터넷 시장을 ·잡아야 유리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할인혜택을 더 늘려야지, 규제를 늘려 사업자들끼리 보장된 이익을 나눠먹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인터넷·유선전화 결합시 월 가계 통신비는 6만5000원으로, 결합 안할 때보다 2만9000원 가량 절감된다. 연간 1조3000억 원대의 통신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식으로든 현재보다 결합할인을 제한하는 쪽으로 정부가 가닥을 잡으면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선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결합상품 규제는 ‘제2의 단통법’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KT는 또 유선 결합상품의 보조금 상한(최대 25만원)과 할인율 제한(30%) 등 기존 규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등 해외에선 유무선 통신과 방송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도 없애고 있다.



 논란이 일자 방통위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결합판매시 비용절감 효과나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련 기자 park.sury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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