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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통령 시정3년

3일은 전두환대통령이 춰임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전대통렁의 3년치적은 한마디로 안정을 다짐하는 국가적 과제의 실전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한 기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0·26후의 혼돈과 혼난을 거쳐 탄생한 제5공화국은 그런 시대적 상황탓으로 「안정기조」의 확립에 두드러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대통령은 춰임직 후 국회개원식치사에서 『안정은 국가 안보와 경제발전의 기초이며 그러한 안정의 구심점은 정치안정에 있다』고 설파하고 있다.
취임 후 일관해서 추구한 안정정책은 무엇보다 경제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었다.
80년만해도 44·2%를 기록했던 도매물가 지수가 81년 11·3%, 82년 2·4%에서 작년에는 마이너스 0·8%가 되었다. 반면 성장과 안정의 동시추구는 불가능하다는 통설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80년의 마이너스 5·2%에서 81년 6·2%, 82년 5·6%, 83년 9·2%를 기록했다.
이 같은 경제안정의 유지는 과거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높이 평가받을 업적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써 인플레를 잡은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안정우선정책은 인기가 없는 정책이다. 통화, 곡가, 임금의 이완을 억제하는것은 단기적으로 볼 때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우기 올해는 누구나 알다시피 선거의 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으례 각종자금의 대량공급올 비롯해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나오곤 했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예산과 임금의 동결등 인기 없는 정책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은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안정정책이야 말로 제2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대통령의 이러한 시책방향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말고도 국제수지까지 개선돼 3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했다.
80년도의 1인당 국민총생산 1천6백5달러, 국민총생산 6백12억달러가 83년에 각각 1천8백75달러, 7백50억 달러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경제정책의 성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올해 안에 잘하면 1인당 소득2천달러가 달성된다』고 한 전대통령의 말은 그래서 조금도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 볼 때 정치불안의 근본원인은 집권자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서 비롯되었다. 역대정권의 비극적 종말은 장기집권의 폐해가 어떤 것인지를 뼈 아프게 보여주고 있다.
제5공화국헌법이 대통렴의 임기를 「7년단임」으로 못박은 것은 「평화적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장기집권이야말로 국논분열의 원인이며 모든 정치악의 근원이라고 진단한 전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 마다 평화적으로 정권을 넙겨주는 새로운 전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단임정신」이란 말로 요약되는 전대통령의 정치철학은 결국 극한대립의 악순환이란 유신시대의 유산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전대통령이 펴고 있는 개방정책과 화합을 위한 시책 역시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해외여행의 과감한 자유화, 학생들의 두발모양 및 교복의 자유화, 그리고 통행금지의 해제등은 그것이 단행될 때의 정황으로 보면 매우어려운 결단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정권의 골치아픈 유산을 물려받고도 폐쇄와 규제아닌 오히려 개방과 안정을 추구해왔다.
전대통령의 집권3년이 대내적으로 안정기조가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다진 시기였다면 대외적으로는 세계속의 한국의 좌표를 한층 분명히 부각시킨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미간의 전통적 우호관개를 다지고 대일외교에서 성공을 거둔 업적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에서 더욱 돋보이는 법이다.
아웅산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대통령이 춰한 일련의 단호한 사후조치는 한국의 저력과 의연성을 보여준 좋은 예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전대통령은 11대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반드시 이룩해야할 목표로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해방, 빈곤으로부터의 해방,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올 역설했다.
경제정책의 성공이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것이라면 북한과의 대화노력, 대미안보외교와 강화, 국군의 전투력 증강등은 전쟁의 위험으로부터의 해방이란 그의 약속을 실천하려는 노력인 셈이다. 또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온 「단임정신」은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들이다.
이제 전대통령익 임기는 꼭 4년이 남았다. 지난 3년간의 집권을 통해 전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바가 무엇이며 국정의 맥이 어떠한 것인지를 충분히 파악했으리라 믿는다.
전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하면서 결실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부터의 4년에 그의 통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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