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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민심과 거꾸로 간 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를 하고 있을까.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큰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이런 의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한국정당학회(회장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와 공동으로 의원(지역구)과 지역주민 간 밀착도를 계량화한 ‘중앙일보 생활정치지수(JPI·Joongang-ilbo Political Index)’를 만들었다. 6명의 의원을 선정해 JPI를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47.8점으로 나타났다. 지역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6명의 의원 중 2명은 2014년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의원’(김관영·이노근)이었고 나머지 4명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에 반대 표결한 의원 중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의원들(이인영·백재현·박성호·박맹우)이었다.

 생활정치지수인 JPI는 CCTV 의무화, 담뱃값 인상, 분양가 상한제, 세액공제 방식의 연말정산, 초·중교 전면 무상급식, 최저임금 10% 이상 인상 법안 등 6개 대표 민생법안을 선정해 지역구민(1곳당 500명씩,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의원의 표결 또는 정치적 입장과 서로 비교해 산출했다.

 그 결과 김관영(새정치민주연합·전북 군산) 의원이 53.4로 가장 높았고 이노근(새누리당·서울 노원갑) 의원이 51.3으로 2위였다. 이어 백재현(새정치연합·경기 광명갑· 51.2), 이인영(새정치연합·서울 구로갑·49.0), 박성호(새누리당·경남 창원의창·41.7), 박맹우(새누리당·울산 남을· 40.1) 의원 순이었다.

 JPI가 높을수록 생활이슈에 대한 표결 때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00일 경우 주민의 의사를 완벽히 반영한다는 의미다.

 조사 결과 의원들의 표결과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큰 괴리를 보인 건 CCTV 의무화 법안이었다. 조사 대상 의원들의 지역구민들은 평균 86.1%가 CCTV 의무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의원들 중에선 이노근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JPI가 50점 넘으면 주민 의견 잘 반영하는 것

‘최저임금을 10% 이상 올리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지역구민들은 평균 87.7%가 찬성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당론(새정치연합 찬성, 새누리당 반대)’에 따라 찬반이 갈렸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의 의원을 다시 뽑겠느냐는 질문을 지역민들에게 했을 때 JPI 지수가 50 이상인 의원(김관영·이노근·백재현)들의 경우 모두 ‘그렇다’는 응답이 ‘안 뽑겠다’는 답보다 많았다. 50 미만 의원들 중 이인영·박맹우 의원은 ‘그렇다’는 응답이 더 많았지만, JPI 지수 41.7을 기록한 박성호 의원에 대해선 유일하게 부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다.

 한국정당학회 임 회장은 “JPI가 50이 넘으면 지역구민들의 성향을 반영한 의정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의원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당론과 로비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눈치는 보면서도 정작 생활이슈에 대해선 유권자인 지역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적었다”고 분석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팀장)·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도움주신 분=한국정당학회 소속 임성학(서울시립대 )·가상준(단국대 )·김준석(동국대 )·조진만(덕성여대) 교수

◆JPI=Joongang-ilbo Political Index. 국회의원과 지역구민들과의 밀착도를 파악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이슈에 대한 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지수. 중앙일보와 한국정당학회 공동 개발. 수치가 높을수록 지역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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