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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대에…팽팽히 맞선 첫 공개변론

[앵커]

오늘(9일) 또 하나의 뜨거운 이슈가 있습니다. 성매매 종사 여성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오늘(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성매매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생계를 위한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맞섰습니다. 격렬하게 이어져서 시간도 넘겼다고 하는군요.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공개변론의 대상은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입니다.

성매매 여성도 포함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부분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겁니다.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생계형 성매매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강자/전 종암경찰서장 :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게 굳이 이렇게 형벌까지 가할 수 있는가…]

하지만 이미 성매매가 잘못된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경식 교수/강릉 원주대학교 법학과 :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돼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행위가 유해하고 불법적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개변론에 앞서 성매매 종사자 약 8백명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았다며 특별법을 폐지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세희/한터전국연합회 (성매매종사자) : 자화자찬했던 성매매 특별법은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음성 성매매를 양성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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