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부과액 사상 최대 규모인 8043억원 기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8043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정위가 9일 공개한 2014년 사건접수 및 처리현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 금액은 8043억원으로 전년(4184억원) 보다 92.2% 증가했다. 이중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한 과징금이 76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등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2009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에서 들러리 입찰을 선 28개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3478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1322억원), 포장용 백판지 담합(1057억원), 자동차 계량장치 담합(971억) 순이었다. 윤수현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과장은 “지난해 대형 국책 사업 입찰 담합 사건에 공정위 업무를 집중해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업체들을 법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한 사건은 모두 2435건으로 전년(2167건)보다 12.4% 증가했다. 지난해 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으로 처분한 345건에 대해 업체들이 소송을 제시한 건수는 71건(20.6%)으로 나타났다. 전년에는 452건 중 60건(13.3%)에 대해 소송이 벌어져 비율은 지난해가 전년보다 높아졌다.

안병훈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많다 보니 기업에서도 소송 비용을 들여서라도 과징금을 줄이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