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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플랜B' 추진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랜B(차선책)’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 큰 골격은 지난해 이미 마련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선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법에 명시하되 노사 합의로 일부 금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주당 52시간으로 줄인다. 대신 1~3년간은 근로시간 규정을 어겨도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단계적 시행으로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탄력적 근로시간과 재량근로를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 정년 연장에 대비해 노사 자율로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은 정부안대로 35세 이상자에 한해 4년으로 늘리고, 쪼개기 계약방지책을 제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 동결을 유도하고 그 돈으로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간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장하고 일자리 제의를 거부하면 수급권 박탈과 같은 제재를 한다. 막판까지 노동계가 반발했던 저성과자 해고 기준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자율로 시행토록 하되 정부가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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