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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들에겐 비위 맞추기용, 비판적 의원에겐 입막음용"

특별교부세는 권력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였다.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주체는 시·군·구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의정보고서 등에 “내가 특별교부세 얼마를 따왔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사실상 공인된 로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구에 군부대가 많은 새누리당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의원은 “초선 의원 때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재선이 되고 이런 돈이 있다는 걸 알아 열심히 뛰어다녔다”고 말했다. 그의 지역구는 지난해 44억원(10위)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특별교부세를 타내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힘이나 딜(거래)을 통해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행자부를) 열심히 설득해서 받는 사람도 있다. 나는 계속 문서도 보내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기도 한다. 가만있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정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는 차이난다”고 토로했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은 “행자부가 특별교부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아무래도 살살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도 그걸 알고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나 골치 아프게 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때마다 ‘사탕’처럼 입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영남 지역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은 특별교부세를 타기 위해 의원 지시로 정부 부처에 직접 로비를 한 적이 있다고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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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챙기나.

 “교부세야말로 눈먼 쌈짓돈이다. 조금만 하면 몇 억원을 더 가져올 수 있다. 그게 의원의 실력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타내는 것 아닌가.

 “당연히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다. 그런데 계획서상에 교부세 항목을 넣는 건 어렵지 않다. 교부세는 월급(지역구 예산) 말고 ‘보너스’ 개념으로 보면 정확하다. 로비 해서 따내야 한다, 중앙부처에. 내가 직접 해서 딴 것도 있다.”

 -어떤 식의 로비인가.

 “부처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을 때 도와줬다. 나중에 아는 공무원을 만나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미 다른 사업이 선정됐어도 몇 억원 정도 도와달라고 했다. 부처 예산에서 몇 억원은 돈도 아니잖나. 당시 수십 개 시·군에서 10여 개의 사업을 신청했는데 몇 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러니 치열했다.”

2010년 4월 맹형규 당시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런 지적도 나왔다. “해마다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별도의 금고에 넣어놓고 힘 센 정치인에게는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비판적인 정치인에게는 입막음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로 사정하는 정치인에게는 선심 쓰듯이 꺼내 쓰고 있는 게 특별교부세의 운용 현실이다.”

 야당 의원도 아닌 당시 한나라당 정수성 의원에게서 나온 말이다.

 사정이 이렇게 보니 특별교부세는 주로 ‘힘 있는’ 의원에게 몰린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위 지역이 모두 친박 의원 지역구였다. 경남 창원(이주영·안홍준 의원 등), 대구 달서(조원진·홍지만)에 이어 3~5위를 한 경북 경주(60억원·정수성 의원)와 충북 청주(54억원·정우택 의원),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54억원·경대수 의원)이 친박 의원 지역구였다.

친박계인 이한구(19위·대구 수성구)·이완구(19위·충남 부여-청양) 의원도 35억원의 교부세를 따냈다. 박 대통령의 측근인 윤상현(인천 남구) 의원과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도 각각 34억원과 31억원의 교부세를 챙겼다.

 정부가 달라질 때마다 지역 간 배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볼 때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등 영남 지역은 1224억원의 교부세를 타냈다. 호남 지역(470억5700만원)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 충청 지역은 496억1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상임위별로도 편차가 뚜렷했다. 특별교부세 지급을 맡고 있는 행자부를 담당하는 국회 안행위 소속 지역구 의원 18명의 1인당 평균 특별교부세 배정액은 22억1833만원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 평균(12억9390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특별취재팀=강민석(팀장)·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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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