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끼리끼리 나눠먹기 막게, 민간 참여 심의기구 만들자

취재팀이 접촉한 국회의원들이나 학계 인사 등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의 자의적인 배분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9조 ‘특별교부세 교부 요건’에는 “행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렇다 보니 장관의 자의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명목에 맞지 않게 쓰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전년도에 누락된 예산에 대해 급하게 땜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특별교부세”라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도 “우리로선 지방에서 괜찮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진도가 안 나간다 싶으면 어디선가 끌어다 써야지 어떻게 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8일 “이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확실하게 재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특별히 재원을 마련해주는 시스템은 시대 변화에 맞춰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교부세를 존치시키되 운용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립대 박훈(세무학) 교수는 “특별교부세는 쪽지예산처럼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방에 내려가는 예산이라는 의심을 받는다”며 “감사원이나 시민단체 외에 제3 영역에서 세금의 자의적 집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민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대 안창남(세무학) 교수도 “특별교부세를 나눠줄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지만 결국엔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되니 비난을 받는 것”이라며 “교부세를 어디에 줄지 심의하는 과정에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만들되 단순히 자문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의결권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별취재팀=강민석(팀장)·강태화·현일훈·이지상·김경희·안효성 기자 mskang@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