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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임승차 19만명 보험료 물려

직장인인 아들(딸)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모가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보험료 부과 면제대상자의 규모를 크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전했다.

 현재는 직장인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금액 4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면제 조건을 강화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기준액을 어느 정도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체계 기획단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따르면 이들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쳐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이럴 경우 퇴직 후 월 167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퇴직 교사·군인·공무원 등 16만 명을 포함,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이면서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19만 명이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된다.

 당정은 또 임금 외 별도의 종합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기타 소득 등)이 연 72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만 해당됐던 추가 보험료 납부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더 내게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액수를 얼마로 완화시킬지에 대해서도 당정은 정하지 못했다. 기획단이 내놓은 개편안에 따르면 그 기준은 보험료를 별도로 부과할 ‘소득 있는 피부양자’와 같은 연간 2000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27만여 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이명수 의원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이 확실한 만큼 이 같은 방향으로 건보료 체계가 바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소득의 기준액수를 결정하진 못했지만 향후 회의에서 적절한 부과 방식과 기준액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하는 별도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 상승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도록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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