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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전철 6곳-경인고속도 지하화 … 민·관 7조 투자

서울 경전철 목동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2005년 이래 1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을 하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원인은 이 사업에 적용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에 있다. 손실과 수익을 민간사업자가 100% 책임지는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이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떨어진다. 높은 수익을 노리고 경전철을 건설하기엔 실패의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목동선 투자자를 찾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민간 자본의 투자 위험을 나눠 갖는 민관 공동 투자 방식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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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금리 시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민간 여유자금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부도 가용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경기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위험을 정부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면 7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인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뉴딜 정책’이다.

 공동 투자 방식이 도입되는 대표 사업은 서울 경전철 6개 노선(목동선·서부선·위례신사선·위례선·난곡선·우이신설 연장선)이다. 경전철은 지하철망이 없는 지역에 객차 3칸 정도로 운행되는 소형 열차다. 이는 총 사업비 4조8438억원 규모로 2018~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부터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 승인을 거쳐 공동 투자가 시작된다. 지상 전차(트램) 방식으로 건설되는 위례선을 뺀 나머지 5개 노선은 모두 지하철로 건설된다. 가장 사업 규모가 큰 노선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의 6호선 새절역과 관악구 봉천동의 2호선 서울대입구역을 연결하는 서부선이다. 총 16개 전철역을 만들기 위해 1조619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일대의 위례신도시와 강남구의 3호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11개 역)에도 1조4253억원이 들어간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민관투자 방식으로 본격 추진된다. 서울 양천구 신월나들목(IC)과 인천 계양구 서인천IC를 잇는 13㎞ 구간이 대상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국가 재정으로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민관이 같이 투자하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상 왕복 8차로인데, 지상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대신 지하 왕복 4~6차로를 뚫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지상은 대형차 중심으로, 지하는 승용차 중심으로 운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비는 도로 넓이에 따라 1조~1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공동 투자 방식은 구체적으로 위험분담형 BTO와 손실보전형 BTO로 나뉜다. 고위험·고수익인 기존 BTO 방식과는 달리 정부와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중위험·중수익 방식이다. 위험분담형은 정부와 민간이 이익이나 손실을 절반씩 나눈다. 손실보전형은 정부가 민간의 손실을 전체의 3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보전해 준다는 점이 다르다. 정부는 새로운 투자 방식과 함께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각종 제출 서류와 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민자사업을 하는 특수목적회사(SPC)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경완 대한건설협회 시장개척실장은 “민관 공동 투자로 예전보다 금융권 자금 조달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민자사업 메리트가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이태경 기자, 강기헌·황의영 기자 unipen@joongang.co.kr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Build Transfer Operate)=민간투자자가 자금을 조달해 철도나 도로, 터널, 교량 등을 건설하고 이를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나 우면산터널 등이 이 방식으로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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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