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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증세 없는 복지 허구" … 야당 "명연설" 박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가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뒤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라는 평소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연설을 마친 유 원내대표가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이야기하고 있다. 뒷모습은 원유철 정책위의장. [김상선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中)부담-중(中)복지’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 부담과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 되는 것을 장기 목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재 우리의 복지는 ‘저부담-저복지’여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월 취임한 뒤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유 원내대표는 ‘경제는 중도, 안보는 보수’라는 자신의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먼저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었던 134조원의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반성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려면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현 경제팀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유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외 없이 집권 초반의 경제성적표를 의식해 반짝경기를 일으키려는 단기부양책의 유혹에 빠졌다”며 “IMF 구제금융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 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이제 단기부양책은 끄집어내지 말고 장기적 시야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와 관련해 “대통령·검찰·법원은 재벌들의 사면·복권·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은 북한이 핵 공격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유 원내대표는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 “야당이 성장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말하기 시작한 건 단순한 득표 전략이 아닐 것”이라는 등 연설 곳곳에서 야당을 평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때문에 연설 후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석에서도 많은 박수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라고 평가했다.

글=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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