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노사정 대타협 결렬 … 젊은 세대를 절망시킬 것인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끝내 결렬됐다. 한국노총은 8일 “손쉬운 해고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비정규직 확산 대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시간만 끄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해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노사정 대타협 협상이 6개월 만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끝난 것이다.

 대타협이 깨진 이유는 노사정 모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협상 막판에 5대 불가 사항을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 사용 기간 연장 및 파견 대상 업무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단계적 시행 및 특별 추가 연장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 체계 개편 ▶일반 해고 및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다. 이들 조항을 놓고 재계와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도 해고 요건 완화 등 그동안의 숙원 사항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다. 기업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법제화한 정부 역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커녕 부처 간 의견 조율도 못해 혼선을 더했다.

 정부는 그동안 노사 간 의견이 접근한 내용과 공익위원안, ‘장그래법’ 등을 조합해 법 제도를 마련하는 플랜B를 가동한다고 한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최소한 정년 연장에 맞춰 통상임금, 임금 체계 개편, 근로 시간 단축 등의 현안은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이걸 그대로 두고 정년만 연장하면 고용시장은 기득권을 가진 기존 정규직 노동자 중심으로 더 경직될 게 뻔하다. 결국 청년층의 취업난은 심화되고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으로 비화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에 실패한 스페인·이탈리아의 20대 고용률은 20%에도 못 미친다. 지금 개혁을 못하면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더 암울해진다는 얘기다.

 정부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플랜B를 밀고 나가야 한다. 노사가 합의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되, 양측이 맞서는 부분은 공익위원안을 따르면 된다. 국회도 정략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타협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