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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장 분배로 나누는 것은 낡은 언어"

안희정 충남도지사 [사진 뉴시스]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엑스포 폐막식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안 지사는 ‘냉전적 복지논쟁의 종언, 복지는 시대적 과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복지논쟁은 국가재정이 이 전환기의 경제성장 사이클에 어떻게 개입하고 작동할 것이냐의 문제”라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언어를 가지고 오늘날 여야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프레임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뤄야 할 여야의 정치경쟁은 20세기 적대적 투쟁관계가 아니라 정책을 통해 대화를 시도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내용.

성장론=“경제성장을 모든 지도자가 얘기한다. (그런데) 과연 경제성장률이 7%가 가능한 것일까. 정치가 경제적 목표를 내 거는 것이 가능할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중산층을 두텁게 하자고 제안하고 실업과 물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성장률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았다. 성장과 분배는 20세기 낡은 언어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걸 분리시켜서 전매특허로 삼고 있다. 그것으로는 새로운 경제의 틀과 번영을 만들 수 없다.”

규제완화=“규제완화와 혁신이 신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규제완화는 무조건 선일 수도 악일 수도 없다. 20세기 전통적인 경제정책수단을 기억해보자. 각 가계와 개인이 소비여력이 없고 금융 신용도 제한되었을 때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촉진시켜 새로운 소비와 경제순환을 노력해 왔다.”

무상급식논쟁=“학교급식을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그 돈을 가지고 노인복지에 쓰자고 하는 것은 손자 밥상을 할아버지가 받는 것과 유사하다. 결코 마음이 안 편하지 않나. 그 문제의식은 국가재정의 동원 가능한 재정의 규모, 그리고 국가재정을 각각의 소비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효용성을 따질 문제다. 이 이야기가 왜 무상이냐 아니냐로 싸우나. 국가재정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좌우로 싸우면 안 된다.”

안 지사는 이를 위해 2가지를 제안했다. 정치와 정부는 경제성장에 대해 (숫자를 이야기 말고,경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지 객관적으로 바라보자는 것과 (당이 개최한)정책엑스포의 범위를 외교와 통일 영역으로도 확장하자는 것이다.

그는 “복지와 경제 성장의 문제, 우리의 외교통일 문제가 귀결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라면서 “정치가 어떤 수준으로 이 모든 과제와 갈등을 풀어낼 것인지(를 고민하자), 그런 점에서 철저히 20세기랑 결별하자”고 말을 맺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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