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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복지의 균형"…유승민의 '보수 새 패러다임'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the300][유승민 교섭단체 연설 분석-⑤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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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해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중도선점'을 집권전략으로 부르짖던 경제학자 출신의 소장파 의원이 어느덧 여당 원내대표가 돼 보수정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했다.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다"며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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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이승현 디자이너


'새로운 보수'를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는 전공분야인 경제 부문, 특히 '성장 전략'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유 원내대표는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대신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성장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자본, 노동, 여성, 청년, 교육, 과학기술, 농어업, 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그 혁명적인 변화의 최종 목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이라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재앙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0∼5세 보육예산을 늘리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집 구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도록 해야 한다"며 "보육, 교육, 노동, 일자리, 주택, 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고용 문제와 관련, 청년 여성 장년층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청년 여성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한다"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여성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정년 후 장년층의 재고용을 촉진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부터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호소하고 청년고용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재양성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분야"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국가 연구·개발(R&D)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배 기자 ppark14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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