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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청문회 된 박상옥 청문회

청문회에 모인 박종철 사건 그때 그 사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맨 앞)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7일 임명 제청된 지 76일 만에 열렸다. 이날 청문회에선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인사 및 관련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나왔다. 둘째 줄 왼쪽부터 당시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과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검찰관이었던 김동섭 변호사, 셋째 줄 왼쪽부터 참고인으로 나온 박종철군의 친구인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박 후보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 박군의 형 박종부씨, 고문 경관 폭로에 앞장섰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수사팀 일원이었던 박 후보자는 “검사로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상선 기자]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명 제청 76일, 대법관 공백 49일 만인 7일 열렸다. 막상 청문회는 박 후보자가 아닌 ‘박종철 검사’로 유명세를 탄 안상수 창원시장의 청문회처럼 진행됐다.

 안 시장은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검사로 수사에 참여했고, 박 후보자는 막내 검사였다.

안 시장은 박종철 사건을 다룬 『이제야 마침표를 찍는다』는 책을 95년 펴내 진실을 파헤친 검사로 세간에 알려졌고, 96년 국회의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청문위원들은 5시간 넘게 진행된 증인·참고인 질의 때 박 후보자 대신 안 시장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2009년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진실을 밝혀낸 주역은 안 시장이 아니라 최환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이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안 시장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안기부(국정원 전신)와 피나게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투쟁했다”고 반박했다. 청문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은 “아무리 봐도 아닌데 안상수 검사가 무슨 피나는 투쟁을 했다는 얘기냐”고 따졌다. 박 후보자는 안 시장이 당시 1차 수사 이후 자괴감을 느껴 사직서를 2월 16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가 듣기로는 이미 안상수 검사는 이 사건 전에 사직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거들었다.



 안 시장은 질문이 계속 쏟아지자 “피곤하다. 증인 신문을 주신문으로 하는 건 처음 봤다”면서 “28년 전의 시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완전하게 민주화가 이뤄진 이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 왜곡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서 물고문을 해 박종철군을 사망하게 만든 고문 경관 5명 중 3명이 뒤늦게 밝혀지는 과정에서 박 후보자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결정적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87년 1월 14일 박군이 사망한 뒤 검찰은 1차 수사 때는 2명(조한경·강진규)만 구속시켰다. 하지만 그해 5월 18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나머지 공범 3명(황정웅·반금곤·이정호)이 더 있다는 게 세상에 알려지자 검찰은 이들을 구속했다. 박 후보자는 “1차 수사에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축소, 은폐를 다 밝히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검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처신은 결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당시 수사 기록을 내보이며 “(박 후보자가 당시) 96번에 걸쳐서 강진규에게 질의를 했는데 ‘공범이 있느냐’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폭로에 앞장선 이부영 전 의원도 참고인으로 나와 “당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추가 공범) 정황이 검찰 수사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다른 관련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검사로서 많은 추궁을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공범이었던 황정웅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림막으로 가린 채 출석했다. 황씨는 박 후보자가 당시 공범 여부를 추궁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당시에는 두 사람이 (죄를) 안고 가는 식으로 됐다”고 증언했다. 그러곤 “그 외의 사람들은 흔적도 없고 증거도 없었고, 어느 검사가 오더라도 밝힐 수 없고,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대법관이 되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은 안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약서로 변호사 개업을 막는 데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글=허진·위문희 기자 bim@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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