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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때문에 … 사천·고성 땅 싸움

경남 고성군과 사천시가 고성군에 있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부지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삼천포화력발전소 옆 810-1번지와 2번지 중 일부(면적 17만9055㎡) 땅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다. 사천시가 최근 “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원래 사천시 땅이었다”며 관할권을 되돌려달라고 하자 고성군은 “매립 후 30년간 고성군이 관리해 온 땅을 이제 와서 돌려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땅을 누가 관할하느냐에 따라 두 지방자치가 거두는 세금에 큰 차이가 나서다.



관할권 쟁의 청구 사천시
“우리 토지 일부 포함된 것
자치권 침해 소지 따지겠다”
강력히 반발하는 고성군
“매립 후 30년 동안 관리해 와
40억원 세수 겨냥한 청구”

 문제의 땅은 한국전력이 1984년 공유수면을 매립해 만들었다. 석탄을 연소시킨 뒤 발생하는 재(灰)를 처리하는 회사장(灰捨場) 부지다. 고성군이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이듬해 1월. 하지만 사천시는 지난 2월 27일 제 1·2 회사장 가운데 일부 땅이 해상경계선으로 볼 때 사천시에 포함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두 자치단체 실무책임자의 주장을 들어봤다.



 ▶사천시 박헌진(55) 기획 담당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는.



 “발전소 회사장이 생길 당시 공유수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매립 뒤 고성군 소유가 됐다. 이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 토지 일부가 넘어간 것으로 판단됐다. 자치권이 침해됐는지 따져보자는 취지다.”



 -권한 쟁의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기간이 지났다는 고성군 주장이다.



 “청구 취지는 과거에도 자치권을 침해당했지만 장래에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데 주목한 것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례에 ‘장래 자치권은 시효가 지나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



 -대화로 풀 수 없나.



 “대화가 어렵다. 판결이 나야 결정이 될 부분이다. 잘못이 있다면 바로 잡고, 그렇지 않으면 해오던 대로 하면 된다.”



 -이 문제가 세수 때문에 촉발됐다는 지적인데.



 “조세권도 자치권한이다.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고성군 최양호(58) 기획감사실장



 -사천시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말도 안 되는 권한쟁의 청구를 했다. 강력대응하겠다.”



 -왜 말이 안 되나.



 “해당 부지는 84년 준공돼 고성군 행정구역으로 등록한 뒤 30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가 실효적 관리를 해왔으므로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다. ”



 -사천시 주장이 세수와 관련 있나.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다. 현재 발전소 주변 지원금은 두 자치단체가 한해 13억3000만원씩 공평하게 받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가 고성군에 등록돼 있어 지역자원시설세(발전량에 따른 세금)와 지방세를 추가로 한해 40여억원 받고 있다. 이것이 배경이 됐다고 본다.”



 -앞으로 대응은.



 “초대형 로펌에 일을 맡겼다. 8일까지 헌재에 1차 서면서류를 내기로 했는데 4월 말까지 연기한 상태다. 잘 대응하겠다.”  



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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