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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사드(THAAD)는 효과적 핵방어 무기체계인가 ?



논쟁의 초점- 사드(THAAD)는 북한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가. 현재 한·미·중 삼국이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외교적·군사적 양 측면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사드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군사적·외교적 쟁점에 대한 찬반 양론을 두 차례에 걸쳐 싣는다. 이번엔 군사적 차원에서 사드가 과연 북핵 방어를 위한 효율적 요격체계인지에 대한 논란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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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불가피한 선택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북한의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문제가 한·미·중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요즘 인터넷 공간에서는 ‘운명의 날(The Doom’s Day)’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 이 동영상은 미국 국방부가 제작했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로 히로시마탄 규모(15kt)의 핵폭탄 하나를 용산 지역에 투하했을 경우 발생할 피해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폭탄 하나로 국방부·합참·한미연합사 등 반경 1.8㎞ 이내의 시설들은 증발하고 경복궁·서울역·광화문 등이 휴지조각처럼 붕괴되며 마포동·서교동·압구정동·청담동·상도동·동작동 등까지 초토화돼 최대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유의 동영상들은 수치를 제시하는 데 오류를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무기 앞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냉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80년대 중반에는 미국과 소련이 6만 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보유한 채 첨예한 핵 대결을 벌였지만 핵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다. 핵전쟁 발발을 억제한 주역은 상호확실파괴(MAD) 전략이었는데 이는 상대국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보복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공격국도 참화를 피할 수 없게 만든다는 ‘상호 취약성(Mutual Vulnerability)’에 근거한 억제전략이었다.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하는 데는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방어에 의존하기에 앞서 상호 취약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드 논쟁은 북한의 핵위협에 일방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한국이 ‘상호 취약성 확보’라는 본질적 대책을 제쳐둔 채 방어 문제에만 함몰돼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결론부터 말해 사드의 한국 배치는 운영 주체가 한국군이든 주한미군이든 일단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한다는 킬체인도 마찬가지다. 핵공격을 방어하는 것이나 사전에 포착해 순식간에 타격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이론적으로 완벽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눈덩이처럼 커지는 북핵 위협을 통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하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일종의 ‘기본 과제(bottom line)’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호 취약성 확보’라는 본질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비핵이지 않은가”라는 반문이 가능하겠지만 비핵 상태에서도 첨단 재래 군사력의 발전, 응징 보복 전략의 채택, 응징 보복 수단들의 입체적 대비 등을 잘 조화시켜 나간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다.



 요컨대 한국에 사드 배치는 당면한 안보 과제 중 하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위협 대응’이라는 큰 그림에서 하나의 조각에 지나지 않는 방어 문제에만 함몰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최근 들어 김정은 정권의 핵 관련 움직임은 결코 심상치 않다. 핵 문제는 언제든 한반도를 변란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초대형 변수이며 이런 의미에서 2015년은 ‘안전한 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현재의 ‘일방적 취약성’ 상태를 ‘상호 취약성’ 상태로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한국에 가장 시급한 최상위 안보 과제일 수밖에 없다. 경제 발전이나 복지는 안정된 안보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 기반 위에서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앞세우고 일방적으로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이 원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통일에 합의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대단한 망국적 착각이 될 것이다.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



사드는 여전히 추상적 구상일 뿐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최근 사드 요격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논쟁은 비정상적이고 비이성적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드 요격체계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이 있다. 약 100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에 착수된 지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드가 그처럼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한다면 미국은 왜 아직까지 자국 방어에도 턱없이 부족한 3개 포대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반도를 방어하는 데만도 최소한 3개 포대가 필요한데 말이다.



 올해부터 추가 생산이 개시돼 몇 년 뒤에 7개 포대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긴 하다. 그렇다면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는 일본은 왜 도입이나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인가? 일본 방위성은 이미 지난해에 “사드 배치나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북대서양방위조약(NATO) 가입 국가들 같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도 사드 배치에 대해 검토한다는 말조차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다.



 의문은 꼬리를 문다. 우선 “11번의 요격 시험 결과 명중률이 90%에 달했다”는 사드 주생산 업체 록히드마틴의 주장에 대한 신뢰성 여부다. 록히드마틴은 명중률의 의미와 관련해 사드가 초속 5㎞ 이상으로 가속된 북한의 노동미사일 같은 중거리 지대지미사일의 하강하는 탄두를 맞힌 것인지, 아니면 속도도 느리고 몸체도 큰 항공기에서 발사한 시험용 미사일 본체를 맞힌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사드가 무엇을 요격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명중률 90%라는 주장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설령 사드가 요격에 성공했더라도 목표물인 미사일의 탄두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의 발사 고각을 높여 남한을 타격하는 단거리 미사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주장이 맞을 가능성은 오직 한 가지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가 실패했을 경우다. 북한의 핵탄두가 단거리 스커드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되지 못했으니 대신 중거리 미사일에 1~2t가량의 무거운 핵탄두를 탑재하고 사거리를 줄여 남한을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무거운 핵탄두의 70%는 고열과 충격을 견디는 삭마제(削磨劑)란 특수합금으로 된 탄피가 차지하고 고폭탄과 핵 물질은 3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 무거운 핵탄두를 운동에너지로 직접 파괴(hit-to-kill)하는 물체는 사드 미사일의 탄두 캡슐이 열리며 튕겨져 나오는 6㎏ 무게의 작은 타격체(kill-vehicle)다. 이 경우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명중하더라도 제대로 맞지 않으면 탄두가 파괴되지 않고 하강해 목표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마치 바늘로 바위를 치는 효과밖에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의문은 왜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이 2009년 사드 기술에 대해 “실패(failure)”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개발 예산을 삭감했었느냐는 것이다. 그 뒤 미국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다고 해도 과연 게이츠 전 장관이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런 기술적 난제가 해결됐다면 대량생산으로 그 단가를 얼마든지 낮출 수 있다. 이 때문에 1개 포대가 1조8000억원에 달할 이유도 없다. 역설적으로 사드 포대 배치에 엄청난 예산과 방대한 부지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방증이다. 이런 의문을 우리 국회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하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한 무기”라며 빠져나갔다. 대한민국 국방부조차 이 무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단지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능과 효용성의 문제는 생략하고 막대한 정치적·재정적 부담을 감수해 들여온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겠는가? 미사일 방어는 아직까지는 실재성이 없는 추상적 구상이다. 여기에 한국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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