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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확대? 유지?…국회의원 수, 몇 명이 적정한가

[기자]

오늘(7일) 팩트체크는 국회에 나왔습니다.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가 이곳 국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직 의원들 생각은 어떤지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지금 시기적으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심상정/정의당 원내대표 :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의원 정수를 늘려야죠. 특권을 줄이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유인태/새정치연합 의원 :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선관위가 내놓은 획기적인 안을 수용하려고 하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게 국민들 생각인데요, 역시 직접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줄여야죠. 거의 필요가 없어요.]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조는 거 나오고…싸우는 거 나오고…]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 인원 수에 비해서 하는 일들이 좀 없는 것 같은 게 솔직한 제 심경이죠.]

보신 것처럼 의원 정수와 관련해선 생각들이 많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확대냐 축소냐 유지냐. 무엇이 맞는지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시민들의 의견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또 국회의원들은 늘려야 된다는 사람들도 꽤 있기는 있는 것 같군요. 그런데 다 예를 들면 각 국회의원들도 속한 정당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자신의 지역구나 이런 데에 따라서 나름 이해관계가 다 있으니까 여러 갈래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팩트체크를 하면서 아마 또 체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국회와 거리에서 많은 얘기를 듣고 온 김필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봤는데요, 앞에 분들 얘기는. 시민들 반응 봐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거 감수하면서까지 늘리자고 하는 쪽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기자]

지난해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게 되면서, 선관위에서 이렇게 바꾸자 제안한 것중의 핵심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겁니다. 현재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가 246 대 54로 총 300석인데, 이걸 200대 100으로 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구의 46석을 없애야 하는데 현역 의원 중에 누가 이걸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60석을 늘리고 우수리는 떼어서 240석 대 120석, 이렇게 선관위 안대로 2대 1의 비율을 맞추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어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한술 더 떠서 400석 이야기를 불쑥 했다가 철회하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시 철회하기는 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들 의견만 들어봐도 아니, 뭐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돈은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데 그거 왜 늘리냐. 우리나라 정치판을 본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이런 여론을 과연 무마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자]

그 같은 질문을 이 이슈를 가장 먼저 꺼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정의당 : 제가 360석으로 늘리는 안을 냈을 때, 첫날 댓글이 한 5만6천개가 달렸는데 대부분 야단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한 특권을 대폭 축소해서 비용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자, 그렇게 안을 냈습니다.]

동결한다는 내용은 뭐냐, 지금 의원 한 명에게 1년간 가는 돈이 1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수만 늘리고 세비 총액은 유지할 경우 1인당 1억1천만원 정도로, 2, 3천만원이 줄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의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또 다른나라와 의원수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따지면, 그러니까 총인구를 국회의원 수로 나눈 거죠, 그러면 우리가 16만명. 미국 일본을 제외하곤 다른 나라보다 의원수가 많은 편이 아니다, 더 뽑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각 나라별로 정치적 환경이 다 다른데 이렇게 그냥 딱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자]

그래서 여러 조건으로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우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나라들과 따져보면 의원 한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는 우리가 많은 편이었고, 다시 말해 국민 수에 비해 의원수가 적다는 거죠.

또 상하원이 따로 있는 양원제 국가 평균, 우리와 같은 단원제 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원수가 많은 편이라고 할 순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선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도 비슷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심상정 의원 얘기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전체 비용은 그냥 두자니까 의원들한테 나가는 세비의 총액은 그냥 두고 인원만 늘리면 의원들이 그만큼 세비를 깎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용은 두자는 건데 그래도 이게 마뜩지 않다라는 쪽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그래서 오늘 아침 여당 회의에서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 표시했던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 현실적으로 한 번 의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그 늘어난 의원들에 대해서 각종 특혜나 세비, 이런 것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우리 국회도 체면이 있어야죠. 지금 시기적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공감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 국회의원 수 얼마로 해야겠느냐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재의 300명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이보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87%로 대다수였습니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0%에 불과했으니 여론이 부정적인 건 사실이죠. 또 여당에선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원수가 많다 적다 자체를 비교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

[앵커]

그런데 이게 새누리당 그리고 또 새정치민주연합 또 심상정 의원이 속해 있는 정의당. 이게 사실 당의 사정을 들여다 보면서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갈래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야 되겠죠?

[기자]

오늘 만난 의원들이 직접 어떻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 정치평론가에게 들어봤습니다.

우선 새누리당 입장에선 '새로운 제도에서 자신들이 차지하는 의석비율이 줄 수 있으니 부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었고,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호남을 여전히 지키면서 영남에서 기회를 잡을 거란 계산으로 해보자는 입장'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또 정의당 입장에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군소정당에 유리하니 이를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이건 언제 결정됩니까?

[기자]

지난달 정개특위가 꾸려졌고 그래서 올해 안에 선거구 조정하면서 의원 정수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 설문에서 우리나라 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받은 곳이 바로 국회였습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 오히려 불신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제대로 된 합의, 이번에 이끌어내길 기대해 봅니다.

[앵커]

신뢰하지 않는 쪽은 언론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는 많은 분들이 믿어주실 것 같습니다. (저 순위를 낮출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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