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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 법안 놓고 당정-대학 '본격 대립'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대학 "경쟁 심화 우려" vs 교육부 "정성평가 통해 각 대학 입장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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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4·3 대학생 교육공동행동' 집회에 참여해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반값등록금 공약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2015.4.3/뉴스1
교육부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이하 '대학평가')를 놓고 교수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사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등 교수단체는 7일 대규모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3일에는 수도권 12개 대학 총학생회 등 학생단체도 집회를 통해 대학평가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당과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때 대학평가의 근거 법안이 될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정원감축을 실시하려면 서둘러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 구성원과 당정 간의 대립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향후 9년간 대학 정원 16만명 감축 목표"=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7일 대학구조개혁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학구조개혁법은 현 여성가족부 장관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법안이다. 대학평가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정원을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학평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지난 3일 전국 일반·전문대 298개교의 1차 평가보고서 접수가 마감됐다. 이후 교육부는 2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대학을 A~E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한 후 정원감축과 운영자율권 등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오는 8월 발표된다.

대학구조개혁법안에 따르면 최저 등급을 2번 이상 받으면 폐교 조치된다. 이에 따라 향후 9년간 세 차례에 걸쳐 대학 입학정원 16만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구조개혁 평가기준 획일적, 비리 재단 '출구전략' 불과"=공청회에 맞서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은 국회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평가와 법안 통과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획일적인 평가 기준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육여건(18점) △학사관리(12점) △학생지원(15점) △교육성과(15점) 등 총 4개 항목 12개 지표(총 60점)를 기준으로 등급을 나눈다.

윤지관 한국대학학회장은 "대학들은 설립방식, 특성, 규모 등이 다양해 일률적인 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기존의 서열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며 "대학을 일률적인 잣대로 등급을 나누고 이를 대학 존폐로 직결시키는 평가 방법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연세대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12개 대학 총학생회는 지난 3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과 학문 간 무의미한 경쟁을 조장하는 대학평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모임인 '대학교육연구모임 대학고발자'는 같은날 오후 반대 행진 운동을 개최하고 "학문을 취업률로 재단하고 지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만 하는 대학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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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수 교육부 교육정책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실에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의 종합적인 평가와 특성·여건을 고려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12.23
대학평가에서 사학재단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는 것도 문제될 수 있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구조개편 전에 각 대학의 부실 원인을 먼저 밝히고 이것이 재단의 부정비리 등에 연관돼 있다면 현행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자진 해산 시 잔여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주는 법안 내용도 수정 사항으로 지적됐다. 박 이사장은 "재산 환원 정책 전면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3일 김재춘 교육부 차관과 면담을 나눴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이대로 법이 통과되면 비리 재단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고 역설했다.

◇여당 "구조개혁 추진하려면 이달 중 법안 통과 필요"=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를 계속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본격적인 평가에 착수하는 4월 중에는 근거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의 대학 구조개편안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지방대, 전문대 위주의 정원감축이 일어날 수 있다"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적절히 조합해 각 대학의 구조개혁 사항을 면밀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재단의 부정비리가 명확한 대학에는 패널티를 주겠다고 미리 고지했으나 현 평가 단계에서는 감사 수준의 조사까지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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