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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둘러싼 '갈등 비용' 고려 … 박 대통령, 다수 여론 수용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에 무게를 실었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의 의견,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선체 인양에 대해 ‘기술 검토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선제적 인양 발언 왜
공무원연금·노동시장 개혁 포함
현안 앞두고 국정동력 낭비 차단
여야 모두 “대통령 발언 찬성”
일각 “비용 생각하면 인양 안 되지만
소통 미흡해 따지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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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선체 인양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조차 “전격적” “전향적”이라는 반응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전제 조건이 있어 결과를 봐야겠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표한 것”이라며 “인양에 대해 전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보인 것 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건 여론이 ‘선체 인양’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주변에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선 인양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더 많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으로선 유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데도 신경을 썼다고 한다. 한 참모는 “비용과 기술 문제 등 선체 인양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사회 통합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선체 인양을 적극 검토하라고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인양을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올 초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 등의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나같이 시급한 과제다. 그런 만큼 세월호 인양을 둘러싼 논쟁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은 지난 2일 선체 인양과 진상 규명 등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벌였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국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을 경험한 만큼 시급한 국정과제를 앞두고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을 차단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무성 대표는 인천 강화 지역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알기로 세월호 인양은 국내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세월호는 인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정부 측에서 인양키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찬성하고 환영한다”고 했다. 야당도 환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지시”라며 “세월호 1주기 전에 인양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월호 인양에 대해선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다. 정서에 밀린 조치일 뿐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원한 선박구조 전문가(국립대 교수)는 “비용과 기술적 난관 등을 생각하면 인양을 하지 않는 게 옳다. 그러나 정부가 희생자 가족과의 소통에 실패해 그런 문제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신용호·이가영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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