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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대타협 실무기구, 민간 전문가 2명 추가 9명으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주호영 위원장(가운데)과 조원진 여당 간사(왼쪽), 강기정 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7명이었던 실무기구를 9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성룡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여야 협의로 재가동됐다. 그러자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해 총파업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국회 개혁특위 69일 만에 재가동
여야, 일정엔 이견 … 순항 불투명



 국회 연금특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해관계자인 공무원단체를 제외하고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가 전체회의를 연 건 지난 1월 28일 이후 69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특위의 활동 기한을 5월 2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2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서다. 지난달 28일 종료된 대타협기구를 이어갈 실무기구의 구성도 마쳤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초 7명이었던 실무기구를 9명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단체 1명,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공적연금 전문가 1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실무기구에는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정부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이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특위가 원만하게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특위 중심으로 하려는 새누리당은 “특위 일정을 확정하자”고 요구하지만 야당은 “실무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여기에 여당이 국회 연금특위의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 기한 연장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시한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7일 종료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특위의 활동 일정을 정하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의 연장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규백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공적인 성격이지만 해외자원개발 문제는 비리이기 때문에 연동할 수 없다”고 했다.



 ◆전공노, 오늘까지 총파업 투표=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6일 각 지부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7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권을 가진 전공노 조합원 9만8000명 가운데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총파업이 가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는 위법행위라며 중앙과 지방 행정기관에 공문을 보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글=박현영·정종문 기자 persona@joongang.co.kr

사진=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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