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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모든 중학 교과서 '독도 영유권' 도발할 듯

일본이 이전보다 노골적으로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6일 발표한다. 5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문부성은 6일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첫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한다. 이번에 검정에 통과할 교과서들은 독도 관련 기술에 있어 전보다 도발적인 표현을 쓸 것이라고 한다.



‘한국이 불법점거’ 표현도 강해져
오늘 아베 뜻 담긴 검정결과 발표

 이는 지난해 1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이른바 ‘보수 라인’은 당시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쓰며 영유권 주장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전 해설서가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에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해온 것보다 훨씬 개악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검정기준도 개정해 영토문제 등의 표기에 있어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반드시 반영하라”는 내용의 사실상 ‘강제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흥수 주일 대사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바뀐 검정 기준에 따라 과거에는 교과서 18종 중 14종에서만 독도를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18종 모두 독도와 관련한 기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킬 경우 지난해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당시 외교부 김규현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또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이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7일에는 각의를 열고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외교청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현행 외교청서와 마찬가지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선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란 부분을 삭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줄줄이 이어지는 일본의 ‘도발 캘린더’가 한·일 관계 회복의 악재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일본은 지난 2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3년 연속 차관급을 파견했고, 이달 말에는 야스쿠니(靖國)신사 봄제사가 예정돼 있다.



도쿄=김현기 특파원, 서울=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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