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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도로교통법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억세게 운좋은 사나이'

한 20대 남성이 면허정지기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운 좋게 처벌받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전 0시 40분 영등포동 3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사업가 윤모(27)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지난달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 등으로 총 45점의 벌점을 받아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을 넘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21점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하지만 윤씨는 면허 정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채 운전 중이었다.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차 상해를 자주 오가는 윤씨는 통지서 배달 시점에 해외에 있어 우편물을 받지 못했다. 벌점이 40점이 넘는 운전자에게는 일반우편으로 면허정지를 통보하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결정 통지서(2차 결정 통지서)’를 발부하는데 윤씨는 두 차례 모두 통보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해 면허정지 처분을 알지 못했다는 정황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운 좋게도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았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라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호지시를 위반하면 6만원의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윤씨는 면허 정지 상태라 범칙금 고지서를 뗄 수 없는 상태”라며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윤씨는 오늘부터 45일간 면허정지가 되는데 그친다”며 “5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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