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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스위스저축은행 회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광진(60)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차명 차주 등에 무분별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해 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3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계열 은행 및 개인사업체 자금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108억여원을 횡령하고 미분양 상가 등을 담보로 한 부실대출로 계열 은행에 448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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